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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순 기자 입력 2023.01.20 15:08 수정 2023.01.20 15:52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서울…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2023-01-20 15:32[서울시, 신천지 상대 소송 1심 패소<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2020년 3월 신천지가 방역 예방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업무를 방…
최지수 기자입력 2023.01.20.14:52수정 2023.01.20.15:32[서울시-신천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 업무를 방해해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고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었다며 지난 2020년 3월 소…
이하늬 기자, 입력 2022.08.15 (19:32)수정 2022.08.15 (19:35)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도 명단을 요구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전체 신도 9천 7백 85명 가운데 4백 92명을 뺀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송은정 기자: 2022.08.15 15:21대법원은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은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신종…
입력 2022.08.15 09:41 수정 2022.08.15 10:03교인 명단 고의 누락 혐의…"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아냐"판결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을 빼놓고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유영규 기자, 작성 2022.08.15 09:44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빼놓은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천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김훈찬 기자81mjjang@tbs.seoul.kr2022-08-15 09:28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교회 관계자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2심 재판부는 …
배재수 기자 입력 2022.08.12 16:02 수정 2022.08.12 16:05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백인성 기자,입력 2022.08.12 (11:43)수정 2022.08.12 (13:42)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다만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공공시설을 불법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12일) 열린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