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동연 지사 청원 답변에 신천지예수교회 "근거 없는 대관 취소, 행정 폭거"

조하연 기자hy85607@seoulfn.com 승인 2024.12.10 12:37

김 지사, 4일 청원 답변···사과 없는 형식적 답변
"책임 인정 때까지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 이어갈 것"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대관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가운데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그러나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도지사의 청원 답변과 올린 답변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대관 취소가 근거와 절차가 없는 명백한 행정 폭거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김동연 지사님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만명이 넘게 동의했으며 청원 동의 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총 4만4888명이 동의했다.

김 지사는 4일 청원 답변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10월 31일 납북자 가족 단체는 파주 평화누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며 "상황을 종합해 파주 평화누리의 대관 승인과 허가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안보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왜 대관을 허가했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대관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관을 허가하고도 행사 당일에 취소한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탄압하려는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김 지사의 답변대로라면 위험구역을 지정한 10월 16일에 이미 신천지예수교회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행사 전날까지 취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지시 한 마디로 대관 당일 취소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행사에 참여하려던 수만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무시한 오만한 권력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지사의 답변에 대해 △대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대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했음에도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사태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며 "김 지사의 행정 조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권력 남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우리는 '도민의 안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즉각 공개 △신천지예수교회와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 방안 제시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김 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라"며 "김 지사가 대관 취소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