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대북 전단 방치하고 특정 종교 표적 삼았다"

이한영 기자 입력 2024.12.02 09:24

신천지 대관 취소, 김동연 지사 발언에 강력 반박
안보 위협 근거 부족…종교 자유 심각히 침해
책임 회피와 피해 보상 외면, 행정 편향성 논란
헌법적 자유 침해와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천지예수교회 제공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회의 대관을 취소한 데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를 부당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관 취소의 명분으로 주민 안전과 안보를 내세운 것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를 실질적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대관 취소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조치로, 종교 탄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회는 "신천지 행사가 주민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안보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 측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없는 종교 행사를 취소한 것은 특정 종교 단체의 압력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경기도의 판단이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10월 16일 파주와 김포, 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천지예수교회는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한 채, 무관한 종교 행사를 표적으로 삼은 점에서 경기도의 대처는 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행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지난달 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모습. 사진= 신천지예수교회 제공

신천지 측은 "위험구역 설정이 실제로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면, 임진각 평화누리 전체 대관을 중단하거나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선택적 행정은 안전을 빌미로 특정 종교를 희생양 삼은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신천지 행사 기간 납북자 피해 가족 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로 충돌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실제 충돌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마찰일 뿐, 신천지와는 무관하다"고 논박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이미 10월 24일 예고된 상황으로, 경기도가 이를 방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충돌을 이유로 신천지 행사를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대관 취소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지만, 신천지 측은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자신의 책무라고 밝히면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문제 삼았다.

또 대관 취소로 인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회의 피해에 대해 김 지사가 "유감스럽다"는 발언 외에는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관 취소 결정은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돼 있으며, 실질적 안보 위협보다는 종교적 편향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신천지 측은 "김 지사가 도민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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