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신천지예수교회,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의사결정 공개 촉구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등록 2024.12.09 15:28:33

신천지예수교회가 최근 예약했던 행사 대관이 취소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신천지 교회측은 "대관 취소 결정은 신천지 측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관 취소의 명확한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은 "특정 종교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이는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칫 편향적 판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관 취소 결정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해당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관련 논의 과정, 전문가 검토 여부, 법적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 교회 측은 “경기도가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관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선입견이 아닌, 명백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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